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), 제21조 1항(기록열람 등),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
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※동의서,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(이름을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)이 들어가야 함(도장,지장 안됨)
| 환자 | 신청인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만 14세 이상 | 본인 |
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※단, 만17세 미만 제외 |
친족· 배우자·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· 직계비속(자,손자) · 배우자의 직계존속 |
· 신청인의 신분증 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건강보험증 제외)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|
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· 신청인의 신분증 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 (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관계증빙서류 첨부) |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사망한경우 |
· 신청인의 신분증 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건강보험증 제외) ·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건강보험증 제외) ·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건강보험증 제외) ·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·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· 법원의 한정후견,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·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중심의 서류 |
※ 신분증 :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, 생년월일,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
※ 친족 관계 확인 서류 :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(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)